한국 대법원의 지난 2018년 일본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해 양국 교역과 투자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 교역(수출입) 규모를 분석해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9~2020년 우리나라의 대(對)세계 교역액은 직전 2017~2018년에 비해 7.6% 감소한 가운데 대일본 교역은 11.9% 감소했다. 중국(-4.7%), EU(-4.8%)를 상대로 한 교역도 줄었지만 대일본 수출입이 유독 더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대미 교역은 같은 기간 6.3% 증가했다.
한경연은 한일 관계 악화가 양국 간 직접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한국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ODI) 순투자액(해외직접투자액-회수금)은 2017~2018년 217억 달러에서 2019~2020년 279억 달러로 28.6%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1억 6,800만 달러에서 1억 2,500만 달러로 25.6% 줄었다. 일본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FDI) 순투자액도 2017~2018년 12조 6,000억 엔에서 2019~2020년 18조 6,000억 엔으로 47.8% 늘었지만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5,786억 엔에서 2,194억 엔으로 62.1% 줄었다.
이 같은 교역 감소로 인한 우리나라의 2019~2020년 생산 유발액은 1조 2,000억 원 줄었고 부가가치 유발액도 5,900억 원 감소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이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한경연은 한일 양국 국민 1,431명(한국 714명, 일본 7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8%, 일본은 64.7%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향후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들은 역사 문제 공동 연구(23.5%), 통상·무역 분야(21.7%), 문화·관광 교류 사업(20.4%) 순으로 답변 비율이 높았다. 일본 국민들은 문화·관광 교류 사업(23.2%), 통상·무역 분야(21.0%), 군사·안보 분야(17.2%)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국 간 교역 위축은 유독 크게 나타나 정치·외교 분쟁이 경제 갈등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라며 “악화된 한일 관계가 양국 경제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한일 정부는 조속한 관계 정상화 노력으로 경제적 악영향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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