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풍선효과에...정부, 카드론 총량관리 재개

코로나로 중단했다 1년 만에 시작

은행 대출규제 강화하자 카드론 수요 몰려

저신용자 탈락 우려도

은행에 대한 고강도 규제로 대출 수요가 카드론으로 몰리자 정부가 코로나19로 1년여간 중단했던 총량규제를 재개하기로 했다. 고삐 풀린 가계 부채에 브레이크를 걸 필요는 있지만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카드사로부터도 밀려날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 대출 총량규제를 재개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지만 카드론은 내년 7월에 적용돼 대출 수요가 카드론으로 더 몰릴 수 있다는 관측에 공감한다. 총량규제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서 “코로나19로 지난해 중단된 가계 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를 재시행할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의 후속 조치다.



최근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카드사 대출은 당국의 은행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8개 카드사(신한·삼성·KB·현대·하나·우리·롯데·BC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2조 464억 원으로 1년 새 10.1%나 급증했다. 증감률은 지난 2016년(10.7%) 이후 4년 만에 최대였다.

가계 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연 10%대의 카드론을 받아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이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 이후 연체율이 올라가면 카드사는 신규 대출의 경우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집중해 전체 연체율을 낮추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카드론 총량규제가 더해지면 카드사는 대출 가능 금액을 더욱 고신용자에게 몰아줘 저신용자는 카드사 대출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기자 [e-mail], 김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