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국제거래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회의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확대, 국회 제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회의에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기업·고소득층 위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 안정적인 과세기반을 확보해왔다”며 “변칙적 탈세행위와 고액체납자의 악의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회의에서는 중장기 경제·재정여건에 대한 전망 등과 함께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 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우리나라 핵심주력산업들이 계속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및 시설투자에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산업 육성, 벤처붐 확산 지원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도 포용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 위기로 심화된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