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가 선별적으로 지급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비 진작 효과가 70%에 육박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보편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이 30%에 못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보편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의 효과가 더 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엄상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열린 안민정책포럼에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지급한 평균 재난긴급생활비가 가구당 35만 6,500원인데 소비 진작 효과가 24만 6,963원으로 69%를 차지한다. 소비 진작 효과는 지원금을 받고 쓴 소비에서 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원래 하려고 했던 소비를 뺀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재난긴급생활비를 도입하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선별 지급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등으로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정했다. 반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 지급됐다.
분석 결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비 진작 효과는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26.2~36.1%로 추산했다. 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경우 이를 안 받았을 때보다 26만~36만원을 더 썼다는 의미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도 차이가 났다. 수혜집단은 비수혜집단에 비해 18% 정도 소비를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진작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인 지난해 4~8월 소득집단별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의 소비는 29%, 중간 소득은 16%, 고소득은 9%씩 증가한 것이다.
엄 교수는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 결과 유의미한 수준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고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며 “소비 증대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선별 지급이 보편 지급보다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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