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만 담을 수 있는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투센터에서 열린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가입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금투상품을 폭넓게 편입하도록 허용하되 예·적금은 배제하는 투자형 ISA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해 손익통산·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지난 2016년 3월 도입됐다. 그러나 이때까지 사실상 ‘비과세 예·적금 운용기구’로 활용돼와 효과적인 국민 재산 증식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ISA 전체 자산 중 예·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1.9%에 달했다.
문제는 저금리 기조가 심해지면서 예·적금을 통한 국민 자산 증식에 한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황 위원은 “2000~2008년 국내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5% 수준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이것이 0.8%대까지 하락했다”며 “문제는 노후자산 시뮬레이션을 할 때 0.8%대 이율로 30년간 저축할 때 이자율 5%를 적용했을 때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자산 규모가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위원의 아이디어는 우리나라 ISA를 일반형·투자형으로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우선 ‘일반형 ISA’는 200만 원 한도 순소득 기본 공제, 한도 초과분 9.9% 분리과세 등의 기존 혜택을 유지하되 예적금·머니마켓펀드(MMF)·채권형펀드 등 안전자산 위주로 편성한다.
여기에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금융상품만 담을 수 있는 ‘투자형 ISA’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ISA를 △예금형 △증권형으로 편성한 영국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황 위원은 “기존 ISA는 일반형 방식으로 계속 인정하고, 투자형을 새롭게 도입해서 가입자들이 가입 목적에 따라 선택폭을 넓히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민 재산 축적을 지원한다는 중요 취지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해석했다.
황 위원은 투자형 ISA에 대해 ‘수익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연간 5,000만 원의 비과세가 된다”며 “이 부분을 고려해 전액 비과세하는 형태로 투자형 ISA를 가져가게 되면 아마 충분히 상품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간 5,000만 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 공제가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반영되므로, ISA에서 전액 비과세라는 파격적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것이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우려하는 바와 달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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