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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與 '현금살포·30조 추경' 밀어붙이기···洪 '적자국채 불가' 지켜낼까

[당정, 2차 추경 또 충돌]

與 '선별지급 효과 없다' 인식

洪은 코로나 피해·취약계층만

추경 규모도 10조 이상 차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 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여당의 추경 구상과는 출발부터 온도 차가 커 당정 간 또 한 번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3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구상하는 반면 정부는 추가 적자 국채 없이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을 강조하며 20조 원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요 연구 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2차 추경에 대해 “기존 세수 전망 때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 시장 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 세수 증가 등에 따른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지출 항목으로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 등을 제시했다.

홍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볼 때 정부는 약 20조 원 규모의 맞춤형·선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1분기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 원 늘어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 예산(282조 7,000억 원)보다 17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 추경 규모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을 지원하면서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한 할인 쿠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추경안에 포함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구상하고 있다. 가구별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인별로 지급하겠다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할 경우 총 지원 규모는 15조 원에 달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직전 재정 당국의 반대로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돼 ‘돈 풀고 효과도 없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점상, 택시 기사까지 지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선별 지급의 특성상 피부로 와닿는 정책 효과가 없었다”며 “재난지원금 효과를 확대하려면 전 국민 대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정 간 입장 차와 관련해 “아무래도 당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2차 추경과 관련해 “여당의 주장이 관철돼 결국 추경 규모가 최소 30조 원을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추경 요건을 다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선 표심을 겨냥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정치적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는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싶겠지만 현재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어서 재정 승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 채무가 나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은 돈을 나눠준다고 여당을 찍을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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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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