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력 감축…결국 국토부 조직은 더 커지나

공공 신뢰 회복 차원이라지만…결국 정부 규모 키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오승현 기자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 중 하나가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회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담당 과를 신설해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LH 혁신 방안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 공공택지 조사 업무를 맡게 될 국토부 조직에 대해 “공공주택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라며 “20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LH에서는 공공택지 입지 조사 등을 맡는 직원이 113명가량이다. 이들 인원은 향후 국토부 기능 이관 조치에 따라 감축 대상이 될 예정이다. 반면 국토부는 업무가 추가로 늘어나면서 조직이 확대되는 계기를 맞았다. 기존 인원을 활용할지, 신규 충원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공공주택추진단에서 신규 택지 지정 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며 “입지 조사와 관련해서는 LH나 한국부동산원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신규 택지 선정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리 예방을 위한 윤리적 측면에서는 좋은 대안일 수 있다”면서도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나 능숙도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