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상반기 정부·민간부문 소비와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4%포인트였다”며 “2분기에도 정부부문이 성장에 긍정 기여하도록 2분기 정부 소비투자분을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세제·금융 지원할 것”이라며 “유턴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빅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비 모멘텀 제고를 위해서는 올해 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개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2,870여개 대중소 유통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참여형 행사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2월부터 7차례에 걸쳐 기업·단체로부터 기업현장의 부담과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총 241건의 규제를 해소했다.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지난 4월 경제단체장 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총 29건의 규제혁파과제를 추가 해결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인 해외 출국 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을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까지 확대하겠다”면서 “내년부터 단계 도입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도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내국인 취업 기피 업종에 외국인 고용 허용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산업 지원을 위해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는 내연차 정비용 검사장비 구비 의무를 면제하도록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개편하고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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