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나랏빚이 1초당 305만원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가채무도 1,760만원을 넘어섰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총 국가채무(D1)는 912조5,002억305만2,135원을 기록 중이다. 총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것이다. 1인당 국가 채무는 같은 시간 1,760만7,627원으로 집계됐다. 총 국가채무를 올해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인 5,182만명으로 나눈 수치다.
예산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초당 305만4,300원가량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를 956조원으로 제시했는데, 올해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현 시점에서 912조원대인 국가채무가 1초당 305.43만원씩 계속 늘어 올해 950조원을 넘기게 된다는 의미다.
1997년 60조3,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1990년에는 24조5,000억원이었으며 2000년에는 111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넘어섰다. 이후 2010년 392조2,000억원), 2015년 591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재정 지출 규모가 늘면서 지난해 846조9,000억원까지 불었다.
1인당 국가채무도 1997년 131만원에서 2000년 237만원, 2005년 514만원, 2010년 791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105만원으로 2,000만원을 넘어서고 2023년엔 2,347만원, 2024년엔 2,598만원까지 치솟게 된다.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는 당분간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늘어난 세수를 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하려면 또 다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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