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집값을 잡겠다고 25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계속 우상향 하고 있다. ‘규제→풍선효과→규제→풍선효과'가 반복 되면서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현재 집값에 대해 ‘고평가 됐다’고 한 목소를 낼 정도다. 문제는 고가 주택보다 서민 주택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에서 자취를 감춘 6억 원 이하 중저가 서민 아파트가 60만 가구를 넘는다.
서울경제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분석한 ‘가격 구간별 서울 아파트 분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78만 7,277가구였던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이달 11일 현재 18만 2,487가구로 대폭 줄었다. 4년간 60만 4,790가구(감소 폭 76.8%)가 사라진 것이다. 조만간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 ‘0가구’ 지역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10가구 중 2가구도 안 돼>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도 줄고 있다. 비중은 이 기간에 62.68%에서 14.93%로 낮아졌다. 올 6월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10가구 중 2가구도 되지 않는 셈이다.
사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만 해도 6억 원 이하는 서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아파트 가격대였다. 당시 25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강남(6억 원 이하 비율 7.54%)과 광진(48.12%), 서초(6.46%), 성동(48.73%), 송파(25.57%), 용산(21.84%) 등을 제외한 19곳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이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2021년 6월 11일 현재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과반인 곳은 서울 전체를 통틀어 도봉구(55.82%)가 유일하다. 노원구도 절반 이하다. 강남(2.87%)과 서초(3.23%)는 물론 강동(3.65%), 광진(0.82%), 동대문(6.93%), 동작(2.47%), 마포(3.44%), 성동(0.57%), 성북(9.06%), 송파(1.08%), 영등포(4.20%), 용산(1.74%), 중구(2.67%) 등 13곳의 자치구에서는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 날 만큼 물량 늘려라>
감소 폭도 크다. 강동의 경우 3만 4,533가구에서 2,260가구로 93.4% 줄었다. 4년간 중저가 아파트가 90% 이상 줄어든 곳도 광진·동대문·동작·마포·성동·송파·영등포·용산·중구 등 10곳에 이른다. 구 전체를 통틀어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1,000가구도 안 남은 지역도 네 곳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 수요자들이 더 싼 집을 찾아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들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상위권에 다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학계에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보다는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근본적으로 십여 년 전부터 이어진 공급 중단의 영향”이라며 “공급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시장은 지난 25번의 대책을 통해 세금을 강화하고 거래를 제한하더라도 결국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점, 그리고 서울에서는 가용 부지가 많지 않다는 점을 학습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밀도 정책을 통해 앞으로 서울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민간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줘 불안 심리를 완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저가 주택 소멸 현상이 빌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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