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규제혁신…현장선 "文정부 49.8점"

경총, 50인 이상 322개社 설문

77% "향후에도 개선 안 될 것"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49.8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규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은 80%에 육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에 대한 ‘2021년 규제 혁신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 정부의 규제 혁신 만족도 점수가 49.8점으로 평가됐다고 21일 발표했다. 경총은 “현 정부의 규제 혁신 성과에 대해 응답 기업의 68%가 보통으로 평가했고, 불만족(15.2%) 응답이 만족(14.3%)보다 높았다”며 “응답 결과를 환산하면 49.8점으로 규제 혁신 성과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응답 기업들은 향후 규제 혁신 성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응답 기업의 77.3%는 향후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역대 정부의 규제 개선 성과에 대한 평가도 박했다. 경총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혁신 성과가 비교적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 기업의 70.8%는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9.9%), 문재인 정부(7.8%), 노무현 정부(4%), 박근혜 정부(2.8%) 순이었다.

현재 규제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노동시장이 꼽혔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6.3%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노동 규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환경 규제(11.5%), 입지·건축 관련 규제(6.2%), 상법·공정거래법 규제(5.6%) 순이었다.

/이경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