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오는 10월 인앱결제(앱 마켓 내부 결제 시스템) 강제 적용을 앞둔 가운데 도서·영상·오디오 관련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결제 수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일괄 15%로 낮춘다. ★본지 6월 24일자 16면 참조
구글은 2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개설해 개발자가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성장을 더 가속화할 수 있게 수수료를 15%로 할인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참여 희망 개발사 가운데 월 10만 이상의 순이용자수를 보유하고 있고 이용자 평점이 높은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심사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발자 계정의 건전성도 평가 요소다. 계정에 구글 정책 회피나 위반·오남용 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네이버·카카오(035720)·리디북스·밀리의서재 등 콘텐츠 플랫폼사들이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부터 구글에 입점한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들은 반드시 인앱결제를 써야 하고 결제 대금의 15~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콘텐츠 업계를 중심으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올라간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구글의 앱 마켓 사업을 규제하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분위기지만 국민의힘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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