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2010년대 중반부터 심화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축소와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추가 연구에 관심이 쏠린다.
이광현 부산교육대 교수가 27일 한국교육정치학회의 교육정치학연구에 기고한 논문 ‘기초학력 저하 원인에 대한 가설 분석과 기초학력 향상 방안’에 따르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한 중·고생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과목의 경우 2013∼2017년 1∼2%대였으나 2018년 4.4%로 수직 상승했다. 2019년에도 4.1%로 4%대를 유지했다. 수학의 경우 2013∼2016년 4∼5%대에서 2017년 7.1%로 올랐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11.1%, 11.8%를 기록했하는 등 크게 대폭 치솟았다. 고2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가 뚜렸했다. 특히 수학에서는 2013∼2016년 4∼5%대 수준에서 2017년 9.9%를 거쳐 2018년 10.4%로 급등했다. 2019년 9.0%를 기록, 다소 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시행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PISA)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수학 성취 수준(최저 1, 최고 6)이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2수준 미만 한국 학생 비율은 2003∼2012년 7.9∼9.6%였다가 2015년 15.4%, 2018년 15.0%로 올랐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추락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대인관계 역량, 협동 및 갈등 대처 능력 등 비인지적 역량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육 담론이 확대되고, 토론 등 학생 중심 교수법이 강조되면서 지식 학습 과정이 약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이 지나치게 빈번하게 진행되면서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현장 교사들이 새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데에도 시간이 빠듯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관리하기 어려워졌다고 논문은 진단했다.
특히 2015년부터 중1에 전면 적용한 자유학기제가 기초학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문에 따르면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급등한 중3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중1 때부터 경험한 학생들이다. 이 교수는 "비인지적 역량과 인지적 역량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 담론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2013년 이후 폐지된 초6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학기제와 관련 “학력저하를 야기한다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학생들의 학업집중과 학력증진에 있어서 부작용이 많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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