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을 논의했으나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수요 억제 정책의 부작용 때문이다. 한마디로 ‘풀어도 문제’ ‘묶어도 문제’인 현 규제지역 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올해 1월 5일 주택법이 개정돼 시·군·구 단위로 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한 곳은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마다 규제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해 규제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날 주정심이 열린 것도 이같이 개정된 주택법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중 경남 창원 의창구가,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등 6곳이 지정 당시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규제지역 해제 검토 대상이 됐다. 시장에서는 일부 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해제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 시장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여도 규제가 해제된 후 풍선 효과로 해당 지역과 그 주변부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도 규제지역 해제 이후 다시 집값이 급등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최근 주택 시장을 고려해볼 때 국토부 입장에서는 규제지역 해제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동두천·아산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부작용을 인식한 것으로 분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부터 경기까지 다 규제지역으로, 지금은 신중을 기할 때”라며 “규제지역을 묶어도 풀어도 특별히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 안정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투기를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오히려 풍선 효과 등 부작용만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2021년 주거종합계획’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2030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3~5%포인트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태릉골프장·용산정비창 등 신규 주택공급 부지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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