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원이 넘는 초과세수 중 정부가 빚을 갚는데 쓰는 건 6.3%인 2조원에 불과하다. 상징적인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가채무는 올해 117조원이 불어난 963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어서 나라곳간에 경고등이 좀처럼 꺼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세입경정으로 올해 국세수입은 282조7,000억원에서 314조3,000억원으로 31조5,000억원 증가한다. 예상보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벌어져가는 악어 입 구조를 조금이나마 면할 수도 있었지만, 정부는 그 만큼 지출을 쏟아붓는 선택을 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9조 9,000억원에서 90조 1,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어났다.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4%에서 5.6%로 상향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4.5%에서 -4.4%로 소폭 개선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2%로 1%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이 중 국가채무 상환의 기여분은 고작 0.1%포인트다. 0.9%포인트는 분모인 GDP가 증가한 덕이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증가했는데, 재정정상화로의 움직임이 더딘 부분이다. 브레이크 없는 확장재정 속에 코로나 19 대응을 계기로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국가채무는 지난 2016년 626조9,000억원에서 5년 만에 337조원(53.8%) 급증했다. 만약 올해 3차 추경까지 편성해야 할 상황이 닥친다면 국가채무 1,000조 시대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추가 세수를 결산도 하기 전에 곧장 대부분 쓰는 것도 논란이다.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르면 정부 결산 후 쓰고 남은 세금은 세계잉여금으로 분류돼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올해 국고채 이자로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20조원이다. 향후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최소 초과 세수의 절반이라도 채무를 갚는데 투입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 금리상승과 함께 나라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가재정법 상으로도 초과세수는 국가채무를 갚는데 우선 쓰는 게 맞는데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18%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한 604조7,000억원이다. 본 예산과 추경을 합한 총지출보다 다음 년도 본 예산이 적었던 점이 없었던 전례를 고려하면 내년 예산 편성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까지 확장재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주요 다른 국가들은 재정정상화 계획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영끌 투자로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8조6,000억원 늘어난 25조5,000억원, 주식 시장 활황에 증권거래세는 8조3,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더 들어온다고 전망했다. 경제회복세가 이어져 법인세 수입은 12조2,000억원이나 더 걷힌 65조5,000억원으로 수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와 연구기관의 분석이 거의 유사해 또 다시 세수가 더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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