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실명계좌 관련 자금세탁 면책특권은) 생각도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협약식 및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자금세탁하고 테러자금에 면책을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테러자금에 면책을 주는게 용납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같은 날 앞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일단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등록제 등의 국회 논의를 두고는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볼때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선) 통일된 기준이 없다”며 “방점이 소비자 보호에 주어지느냐, 자유로운 거래냐에 따라 어프로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회 논의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정부 입장을) 당연히 물어보기 때문에 인가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선 행정안전부와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기존 FIU는) 은행이 의심거래 신고하면 그걸 가지고 법 징계 통보해주는 기능이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컨설팅이나 등록심사까지 사실상 하고 있다”며 “의욕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우리는 (행안부에) 얘기를 하는 거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한 우려도 내놨다. 은 위원장은 추가적인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 대책도 세다”며 “청년층 (가계대출) 늘리는 건 약속대로 하는거고, 그러면서 전체를 줄여야하니까 더 어려운 거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불요불급한 채무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거다”고 덧붙엿다.
시티은행 소매금융 매각과 관련해선 통매각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은 위원장은 “(유명순 행장을 만나) 통매각을 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소비자가 보호되는 게 은행 이익에 부합된다고 얘기했다. 그와 관련해서 이해관계 상충되는 게 없다”며 “다만 누구한테 팔 수 있느냐는 서로 보는 시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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