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20개국(G20)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과 디지털세 부과를 포함한 조세 개혁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100대 다국적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권 배분 비율을 20%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세(필라1) 합의안에서 과세권 배분 비율을 20%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회의 발제와 양자회담에서 전달했다”면서 “20%가 될지, 30%가 될지에 따라 국가 이해관계와 국익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통상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100여개 다국적기업의 초과 이윤 20~30%에 대한 과세권은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 소재국에 배분된다. G20 국가들은 배분율과 최저세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 올 10월 확정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는 “100대 글로벌 기업이 없는 국가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반면 100대 기업을 많이 보유한 국가는 낮을수록 좋다”며 “우리 기업도 한두 곳이 100대 기업에 포함되는 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홍 부총리와의 양자 면담에서 이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옐런 장관이 과세권 배분 비율 몇 퍼센트를 지지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20%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니 한국 입장을 이해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표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신남방 정책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연계함으로써 중국의 ‘일대일로(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견제하는 미국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표했다.
디지털세 합의의 추가 쟁점은 반도체 등 중간재의 매출 귀속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는 최종 소비재 시장에서 과세하는 개념이지만 중간재의 성격상 어느 소비 시장에서 어떻게 기여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우리 정부는 원래 중간재를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서 빼자고 주장했지만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만큼 중간재가 어느 나라에 얼마만큼 갔는지 판단하는 매출 귀속 기준을 3개월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1조 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필라2에 대해서는 “15%보다 월등하게 높게 가야 한다는 나라도 있지만 15% 정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독일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대로 글로벌 조세 개혁이 이뤄지면 131개국에서 1,300억 유로(약 177조 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고정 사업장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정보기술(IT) 기업과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를 활용했던 기업들로부터 세원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일은 디지털세 도입으로 세수가 연간 7억~9억 유로(약 1조~1조 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유럽연합(EU)은 글로벌 15% 최저 세율을 적용하면 세수가 57억 유로(약 7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G20 회원국은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일반 배분과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공여한 SDR 활용 방안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각국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탄소가격제 추진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발언 기회를 통해 “기후 대응에 있어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성장·고용·분배 영향 등 종합적 관점이 중요하다”면서 “기후 대응은 추진 속도도 그 방향만큼 중요하므로 너무 느리거나 빨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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