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100대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 배분비율을 20%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세 필러1 합의안에서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 배분비율은 20~30% 사이에서 정하기로 했다”며 “그 배분비율을 20%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회의 발제와 양자회담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에 따르면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은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 소재국에 배분된다. G20 국가들은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를 시장에 배분하기로 합의했지만 정확한 수치는 오는 10월까지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는 “100대 글로벌 기업이 없는 국가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한 반면 100대 기업을 많이 보유한 국가는 낮을수록 좋다”며 “우리 기업도 한두 곳이 100대 기업에 포함되는 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나라는 오히려 30% 이상을 배분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20~30%라고 합의했으니 25% 정도로 생각하는 나라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옐런 장관도 홍 부총리와의 양자면담에서 이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옐런 장관이 과세권 배분비율 몇 퍼센트를 지지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20%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니 한국 입장을 이해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표했다”고 전했다.
디지털세 합의의 추가 쟁점은 반도체 등 중간재의 매출귀속기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는 최종 소비재 시장에서 과세하는 개념이지만 중간재의 성격상 어느 소비시장에서 어떻게 기여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우리 정부는 원래 중간재를 디지털세 적용 대상에서 빼자고 주장했지만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만큼 중간재가 어느 나라에 얼만큼 갔는지 판단하는 매출귀속기준을 3개월 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G20 회원국은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과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공여한 SDR 활용 방안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홍 부총리는 저소득국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저소득국 지원기금(PRGT) 활용, 신탁기금 신설 등 선진국 공여 SDR 활용 방안을 IMF가 빠른 시일 내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탄소가격제 추진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발언 기회를 통해 “기후 대응에 있어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성장·고용·분배 영향 등 종합적 관점이 중요하다”면서 “기후 대응은 추진 속도도 그 방향만큼 중요하므로 너무 느리거나 빨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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