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인 카카오손해보험의 출범이 다가온 가운데 빅테크의 보험 시장 진입이 다른 보험사들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시장 경쟁,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현상을 평가하고 보험사 및 금융 당국의 대응 과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빅테크는 결제·송금, 예·적금,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빅테크란 대규모 고객 기반을 가진 거대 정보기술(IT) 회사로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주력 사업인 IT뿐 아니라 금융 등 광범위한 산업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최근 20년간 빅테크는 신생 기업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해 현재 금융사보다 시가총액, 수익성, 자금 조달력 등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빅테크가 수익성이 낮지만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이유는 고객 기반 및 충성도를 제고해 주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보험 시장 진입에 대해 “다양한 보험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기업 간 협쟁(協爭·copetition)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 보험 산업 내 경쟁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보험 시장 혁신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 다각화 및 고객 만족도 향상 등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경쟁,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시장 실패 가능성도 높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그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은 위임·위탁, 공유 등에 의해 보험 서비스가 비금융과 통합되고 내재화된(embedded) 형태로 제공됨에 따라 인허가 방식을 중심으로 한 현행 금융 규제 체계에서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빅테크의 보험사와의 제휴는 규제 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빅테크 사업 모형 특성상 소수에 의한 지배적 플랫폼이 구축되기 쉬워 불공정 경쟁 및 독과점이 발생, 시장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빅테크의 보험 시장 진입과 관련해 정책 당국은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에 따른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규제 체계, 시장 경쟁,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연구위원은 “특정 플랫폼이 보험 상품의 판매 채널을 독점하지 않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 심화로 인한 보험회사의 위험 추구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플랫폼을 통해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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