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을 설계했던 경제학자 모임인 ‘학현학파’를 중심으로 진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다주택자 핀셋 규제 등 헛발질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자산 양극화가 확대됐다는 평가다.
12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월례 토론회에서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와 보유세 개편 쟁점’을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보유세 개편을 비판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원로 진보학자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따르는 학현학파가 주축이 된 단체로 현 정부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부동산 실패 원인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통한 다주택자 규제에서 찾았다. 조세 형평성을 무시한 과도한 다주택자 핀셋 규제는 정치적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이 연구위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경상 조세를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이는 정권 초기에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보유세가 주택·토지 등 부동산 유형이나 소유 구조에 따라 세율이 극단적으로 차등화돼 조세 효율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수평적 형평성 문제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 구조가 아닌 단일 세목으로 통합해 단순화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평가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으로 평가 가격의 공정성 확보도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경제학자들이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는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규제 등 시장 수용성을 무시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연구소를 통해 정부 실패가 부동산 실패의 큰 원인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개인 다주택자를 ‘핀셋 규제’라는 미시적 방식으로 세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시장 수요자가 정부의 정책 의도대로 따라올 것이라고 믿는 것은 시장의 복합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며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에 의존하는 실수요자보다는 자기 자금 동원이 가능한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쉬운 시장 구조로 귀결돼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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