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 반대, 정년 연장, 아이오닉5 등 전기자동차 생산 인력 조정 반대 등 무리한 요구를 남발해온 자동차노조가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파업을 무기로 양보를 거부하면서 정부의 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은 12일 미래차로의 효율적 전환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부품 기업의 83%는 매출 100억 원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난 6월 정부가 ‘자동차 부품 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통해 발표한 저리 융자 지원 프로그램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는 미래차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동차 업계가 금속노조와 함께 국회에 미래차 전환을 위한 지원을 촉구한 것은 급격한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둘러싼 위기의식이 상상 이상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전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내연기관차 종식과 전기차 확대 및 자율 주행 기술 개발 등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다. 현대차그룹 정도만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 있을 뿐 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등은 수년간 적자의 늪에 빠져 전기차 전환은커녕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자동차산업협회가 부품 기업 18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래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곳은 39.6%에 불과했다. 특히 매출 500억 원 미만 중소 부품 업체의 미래차 대비율은 16.1%에 그쳤다. 전기차 부품 수가 내연기관차 대비 60%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기차 전환이 가속되면 부품 업체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영세 부품 업체 대부분은 일감 부족으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해외 투자 반대,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임금 인상 등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대차 노조가 배터리 등 미래차의 핵심 부품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신성장 사업을 모두 국내에서 연구·생산할 것을 명문화해달라면서 해외 투자에 반대하거나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노조의 이런 요구는 결국 생산직 노조원을 늘려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조가 정부 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미래차 전환을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파업으로 윽박지르는 노조의 상생 협력 약속에 국민들이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노조가 실질적인 상생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는 결국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라며 “노조가 미래차 전환을 위한 양보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요구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으며 한국GM 노조도 5일 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등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을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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