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40년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은행권 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만기가 40년인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민간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과제로 삼았다.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 상품은 이달부터 출시됐다. 현재 최장 30년인 정책 모기지 만기를 10년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보금자리론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보금자리론 요건(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을 준용한다.
이 상품을 시중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계획이다. 이달부터 적용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다. 다만 이 상품을 은행권으로까지 확대하면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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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리 인상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은행권의 40년 모기지 출시 문제가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른 분위기다. 대출 상품의 만기가 늘어나면 그만큼 대출자가 매월 갚는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르면 8월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0년 모기지의 은행 취급은 대출자 이자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최장 35년이다. 5년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다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은행들이 만기를 40년으로 5년 더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금리다. 40년 정책 모기지처럼 장기간에 걸쳐 저금리를 유지하는 상품을 은행들이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상품으로 판다면 40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져야 하고, 이를 반영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책정하면 소비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당국은 40년 모기지의 민간 확대 검토에 더해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기존의 민간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대환 대출)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주택가격(시세)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6만 6,000가구)의 요건을 갖추면 서민우대 보금자리론을 9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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