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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바이오&ICT
구글, 인앱결제 강제 6개월 연기

"신청 받아 내년 3월까지 유예"

반발 커지자 시간벌기 나서듯





오는 10월 예정됐던 구글의 인앱결제(앱 마켓 내부 결제 시스템) 강제 정책이 6개월 연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자사 안드로이드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유예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6개월 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오는 22일부터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개발사는 고객 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요청 사항을 가능한 한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업계와 각 국가의 반발이 예상 보다 크자 결국 구글이 한 발 물러서며 시간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당초 기존 인앱결제가 의무였던 게임 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음악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앱결제를 쓰게 되면 매출의 15~30%를 수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앱 개발사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아울러 각국에서는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내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본회의 통과까지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해외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최근 미국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 지방정부 검찰총장들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구글이 앱 마켓 수수료를 최대 30%로 설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구글이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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