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우주 정책 싱크탱크인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설치된다. 초대 센터장에는 조황희(사진) 전 STEPI 원장이 20일 선정됐다.
정부가 최근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키로 하는 등 우주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싱크탱크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우주 선도국들은 국가 우주 전략과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우주안보재단(SWF), 유럽우주정책연구소(ESPI), 일본우주포럼(JSF),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우주개발은 우주 과학과 탐사를 넘어 위성을 통한 기상예측, 미세먼지 등 환경관리, 해양생태계 관리, 국토 관리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동시에 정찰위성, 우주감시 등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부가 가치 산업인 우주산업은 우주인터넷, 우주관광, 우주태양광, 우주공장, 소행성 등에서의 자원채취 등 미래 유망기술로 꼽힌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는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등 정부의 주요 우주개발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우주산업 육성 전략 등을 마련하게 된다. 민간과 안보 우주개발 연계성 강화, 위성정보 활용 극대화 등 우주개발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STEPI는 물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내 우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당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우주정책 관련 기능이 일부 있었으나, 이번에 그 기능을 STEPI로 넘기며 싱크탱크 수준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다만 국가우주정책센터가 앞으로 민·군까지 포괄해 국가 우주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지는 미지수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 센터는 우주 연구개발(R&D)뿐 아니라 외교·안보·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우주 개발 이슈와 각국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R&D, 안보, 우주외교, 우주산업 분야 등 정책을 내실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정책센터는 앞으로 우주청같은 독립된 우주 전담조직을 보좌할 역할을 사전 수행해야 한다”며 "뉴 스페이스 시대 국가 우주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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