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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전농·성북도 30평 분양가 10억 훌쩍···공공재개발 '그림의 떡'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해

민간 아파트보다 더 비싸

중도금 대출도 받지 못해

현금부자 전유물 전락 우려

"집값·주거안정 취지 무색"

서울의 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전경./서울경제DB




서울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일반분양가(예상)’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30평형) 가격이 대부분 10억 원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참여 확산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다 보니 인근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더 높은 역설적 상황마저 나타나고 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한 푼도 되지 않는다.

한 전문가는 “공공재개발의 당초 취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들에 ‘당근’을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주거 안정도, 집값 안정 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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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 이어 신길·전농·성북도 30평형 10억 원 넘어=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30평형 일반 예상 분양가가 10억 원을 처음 넘어선 곳은 동작구 흑석2구역이다. 이곳은 3.3㎡(평)당 4,000만 원대 이상이다. 전용 84㎡의 분양가는 14억 원, 20평대인 전용 59㎡도 10억 원을 넘게 된다. 중소형 면적까지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뒤이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곳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대문구 전농9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전농9구역의 일반분양가는 3.3㎡당 3,087만 원 수준이다. 전용 84㎡를 분양 받으려면 10억 5,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인근의 용두동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래미안 엘리니티’ 전용 84㎡의 최고 분양가는 9억 6,700만 원 수준이었다. 이보다도 1억 원가량 높은 가격이다.



성북1구역의 분양가도 전용 84㎡ 기준 10억 5,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영등포구 신길1구역도 3.3㎡당 분양가가 3,343만 원 정도다. 전용 84㎡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분양가가 11억 3,000만 원 수준으로 10억 원대를 훌쩍 넘는다. 이는 인근의 신길뉴타운 내 단지들의 분양가 수준을 상회한다. 내년 입주를 앞둔 ‘신길 더샵 파크프레스티지'의 경우 전용 84㎡의 분양가가 7억 1,200만~7억 5,600만 원에 불과했다.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관악구도 대출 금지선 넘어=서울 외곽인 관악구 봉천13구역도 일반분양가가 중도금 대출 금지 기준선인 ‘9억 원’을 거뜬히 넘길 가능성이 높다. 조합원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 8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합원 분양가가 보통 일반분양가보다 10% 이상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분양가는 9억 원대 후반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이들 단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제외’ 카드를 꺼내 들면서 민간 분양 단지보다 분양가가 비싸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제한된다는 점 때문에 공공재개발 공급 주택이 ‘현금 부자’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당초 목표로 한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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