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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
[단독] 韓 배터리 인재 빼가려···'유령회사'까지 차렸다

■ 국정원 '산업 기술 유출' 111건 적발

'전직금지약정' 피해 우회 성행

갈수록 기술 빼돌리기 수법 교묘

국내기업들 방어 수단 마땅찮고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문제





지난 2017년 설립된 유럽의 신생 배터리 업체 A사는 지난해 국내 대기업 B사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을 총괄했던 연구원을 계열 컨설팅사에 영입하려 했다. 경쟁 업체로의 ‘전직 금지 약정’을 피하기 위해 일단 컨설팅사에서 채용한 후 기술을 빼돌리려 한 것이다. 기술 유출 비상이 걸린 B사가 이 컨설팅사의 주소지 등을 파악한 결과 현재 ‘공사 중’이라고 나타나는 등 실체가 모호한 곳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역시 유럽의 한 배터리 업체가 국내 배터리 업체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퇴사 전 주요 기술 유출을 요구하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21일 업계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배터리·반도체 인력 확보 전쟁의 와중에 한국의 두뇌와 기술을 빼가기 위한 경쟁국들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경쟁국 기업이 우리 인력을 외관상 전혀 관련 없는 사실상의 ‘유령 업체’에 채용한 뒤 자사 연구에 은밀히 가담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기업의 하청 업체에 접근해 기술을 빼가거나 내부에 스파이를 심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 기술이 줄줄이 새나갈 수 있는 위기인 셈이다.

우리 기술이 전 세계의 타깃이 되면서 산업 기술 유출 적발 사례는 2016년 이후 집계에서도 100여 건을 훌쩍 넘어섰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 6월까지의 산업 기술 유출 적발 사건은 111건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 유출 사건도 35건이나 됐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면서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전했다.



문제는 기술 유출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도 우리 기업들의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보안 체계와 내부 인력 관리 등이 허술해 기술 유출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 등이 촘촘한 방첩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기술 유출 범죄가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법원의 실제 양형 기준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7~2019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1심 기준)된 사건 중 실형을 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미래 먹거리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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