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역외 보조금 규제안 비판...EU집행위에 입장문 전달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유럽연합(EU)의 역외 보조금 규제안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EU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유럽에 진출한 300여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 명의의 입장문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보조금 규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럽 정부 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U집행위는 지난 5월 5일(현지시간)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역외 보조금에 관한 규정’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률안은 외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공공 조달에 참여하려면, 최근 3년간 자국 정부에게 수혜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하고 EU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법률안으로 EU가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어 법률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조빛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향후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입법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