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넘게 추진해왔던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본사업을 부처 간 갈등으로 보류하면서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 C-ITS 구축사업에 참여했던 10개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C-ITS 조기 활성화를 위한 얼라이언스'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지난 6월 정부가 내린 C-ITS 사업 보류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C-ITS는 도로, 자동차 등 각종 교통체계에 지능형 기술을 접목한 교통 시스템이다. 정부는 지난 10여년 간 C-ITS를 국내 교통 시스템에 구축하기 위해 투자했다.
2019년 정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전국 주요 도로에 C-ITS 인프라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축하겠다는 로드맵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C-ITS 본사업 발주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획재정부는 이 계획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 부처 사이에서 C-ITS용 핵심 통신기술 사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10년 이상 개발해온 시스템인 단거리무선통신기술(WAVE)을, 과기부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LTE-V2X를 C-ITS의 주요 통신 기술로 활용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부처 사이 입장을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0년 이상 정부 정책에 대응해 C-ITS 상용화를 준비하던 업체들은 이 소식에 즉각 반발했다. 정책에 대응해 기술 개발에 매진했던 중견·중소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은 물론 향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얼라이언스는 기재부, 국토부, 과기부 청사를 찾아가 직접 만든 성명서를 전달하면서 정부가 사업 진행을 예정대로 추진해줄 것을 적극 호소하고 있다.
얼라이언스 측은 “C-ITS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과 높은 기술 신뢰도가 이미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혼선과 지연으로 국내 생태계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얼라이언스 관계자는 “C-ITS 인프라 구축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입·검증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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