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 당국의 독립성이 더 커져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포럼 7월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정책’ 연구를 발표했다.
조세연은 이번 정책연구에서 네덜란드와 스웨덴을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가진 모범적 재정 정책 운용 국가로 꼽았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우선 독립적 재정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경제기후정책부 내부 조직인 ‘경제정책분석국(CPB)’이 독립적 위치를 법으로 보장 받아 매년 경제 전망과 정부 중기재정목표를 수립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내에 경제정책국과 재정관리국이 합쳐진 조직이 정권의 물갈이 여부와 관계 없이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짜는 것이다. CPB에 소속된 직원과 연구자만 150명이 넘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정부 임기(4년)에 맞춰 중기 시계의 예산편성안을 마련하는 것도 양국의 공통점이다. 동시에 강력한 재정준칙을 설정해 새 정부가 멋대로 예산을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을 35%로 제한하는 강력한 재정 준칙을 지난 2019년 발표한 바 있다. 대신 양국 모두 중기 재정 준칙 안에서는 각 부처가 최대한 재량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매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예산 편성권을 현장에서 가까운 조직에 줘 이른바 ‘탁상 예산’을 줄인 것도 장점이다.
더불어 양 국은 재정 지출에 대한 강력한 성과관리와 평가를 진행해 방만한 지출을 감시하고 있다. 가령 네덜란드는 선거 전에 예산 지출을 20% 절감하는 방안을 만들어 새 정부에 제시하기도 했다. 연구진들은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 독립적 재정 기구가 만든 재정규율을 정책 결정 과정에 내재화하고 주기적으로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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