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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분석
이억원 기재차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신속지급"

손실보상은 10월말 부터 지금 개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 "8월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위한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시행일인 10월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신속하게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 지원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기존보다 2,000억원 확대하고 금리도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포인트 인하했다.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역시 대출 한도를 2배 상향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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