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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산업일반
'소주성' 맹비난한 최재형... "일자리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양산 '역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서울경제DB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신랄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다.

최 전 원장은 31일 캠프 메시지를 통해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의 정부의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정책은 결과가 제일 중요한 데 실패해놓고 선한 의지나 진정성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무능을 감추려는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처럼 아름다운 말이나 이상을 내세워서 섣불리 검증되지도 않은 일을 벌이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최 전 원장은 최저임금을 연구하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의 '최저임금 차등론'을 인용하며 "이 분의 말씀이 현실적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의 결과가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근로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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