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3일 글로벌 경기 같은 외부 변수보다는 규제와 친노동, 반기업 정서 등 국내 정책 환경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바로잡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고쳐 잡아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 기조의 방점이 ‘기업 활력 제고’에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CJ그룹 사옥 회장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 창간 기념 특별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경제 패권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과거의 낡은 규제로 기업 발목을 잡아서는 해외 경쟁 기업들과의 싸움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과 대립적·갈등적 노사 관계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는 근로자들이 약자였지만 지금은 반대로 기업이 약자”라며 “노동법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한국의 노조 집단은 타협보다 자기 주장 관철에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타협은 서로의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도 지금까지는 노조에 편향적인 자세로 임했지만 이제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과다 인상에 대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비용 부담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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