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 비중은 20%에도 못 미치며 대부분은 실물 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내유보금이 대주주의 배를 불리거나 경제 선순환을 막는 뭉칫돈이라는 일부의 해석은 정치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에서 비롯된 오해인 만큼 과세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5일 ‘우리 기업들, 사내유보금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포럼에 따르면 코스피 상위 30개 기업(금융업·지주사 등 제외)의 평균 사내유보금은 1분기 기준 25조 3,000억 원이었으며 사내보유금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비중은 16.7%(4조 2,000억 원)였다.
김태동 자동차산업협회 연구원은 발표에서 “사내유보금 대부분은 설비, 연구, 실물 자산 등으로 재투자되고 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대부분의 현금 역시 투자, 임금, 부채 상환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성 자산 규모 또한 대규모 투자나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대부분의 기업이 차입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포럼이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질문에 5% 미만이 37.1%, 5∼10% 미만이 17.1%, 10∼15% 미만이 14.3%였고 50% 이상은 8.6%에 불과했다.
또 이들 기업은 사내유보금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중복 응답)에 54.3%가 차입금 상환 등 재무 건전성 확보라고 답했고 이어 △인건비 등 운영비 지출(48.6%) △시설 투자(45.7%) △연구개발(R&D) 투자(22.9%)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뒤 미투자분에 대해 20%를 추가 과세하고 있어 산업계에서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백조 원에 이르는 투자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사내유보금을 쌓는 것”이라며 “사내유보금 과세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비자발적 투자를 초래해 투자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도 “사내유보금을 기업이 회사 내에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투자해서 고용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지에서 비롯된다”며 “사내보유금 자체가 이미 세금을 부담하고 남은 자산인데 여기에 또다시 과세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산업연합포럼은 현행 사내유보금 과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hkimch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