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탄소중립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탄소 중립 이행 방안에 따르면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현재 6.2%에서 최대 70.8%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현재(2018년 기준) 전력 발전의 41.7%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은 최대 1.5%, 23.4%인 원전의 비중은 7.2% 수준에 그칠 예정이다. 출력이 일정한 석탄 발전과 원전의 빈자리를 재생에너지로 메우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출력이 들쭉날쭉한 터라 향후 전력 수급의 안정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설상가상 재생에너지를 보조하기 위해 활용해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마저 탄소 배출을 이유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을 제어하지 못하면 전력 수요·공급 간 균형이 깨지고 최악의 경우 전력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블랙 아웃 우려를 덜기 위해서라도 발전원 믹스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출력 변동성이 심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동시에 출력이 안정적인 원전의 비중을 적어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식이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 ‘지구온난화 1.5도’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확대와 함께 2050년까지 원자력을 2010년 대비 2.5~6배 증가시켜야 한다고 평가했다. IPCC는 원전이 탄소 감축에 효과적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IPCC의 보고서에서 태양광발전의 생애 주기 탄소배출계수는 1㎾h당 이산화탄소환산(CO2eq) 기준으로 48g(중간값 기준)인 반면 원전의 경우 탄소배출계수가 12g에 불과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즉각적으로 출력을 조절하기 어려워 두 전원 비중을 동시에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가동 원전의 수명이 다 됐다고 성급히 셧다운 결정을 하기보다는 더 가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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