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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재용 가석방 놓고 엇갈린 반응…"환영 VS 굴욕적"

국민의힘 "의미있는 결정…경제 발전 기여해야"

민주당, 결정 존중해…적극적인 역할 해달라 당부

강도 높은 비판 나선 정의당…사법 정의 무너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며 정치권은 양극화된 반응을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반기면서도 백신 확보, 반도체 문제 해결 등 경제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의 합작품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9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허가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삼성은 국가 경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이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경제인들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더 치중해 온 점은 변화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돈도 실력’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오현주 정의당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합작품”이라며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가석방 적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살아 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적 상황이고, 통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역시 정윤희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그는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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