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발맞춰 특허청이 발 빠르게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외 기업들의 AI 특허 출원 점유율이 크게 늘어나자 특허청도 관련 조직을 더 키운다는 전략이다.
17일 특허청은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과 산업이 급변함에 따라 관련 조직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관련 정책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AI 기술 특허와 AI가 활용되는 관련 기술 특허 출원에 대비해 전문 인력 증원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이 AI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해외 기업과 기관의 AI 특허 출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까지 국내 AI 특허 출원 건수는 693건이었는데 이세돌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었던 2016년 1,319건으로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5,472건의 AI 특허가 출원되는 등 해마다 새로운 기술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특허청이 AI 특허 조직을 키우고 정책 개선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실제 AI 9대 핵심 기술 특허 중 미국에서 출원된 특허 숫자는 1만1,458건 정도다. 국내 출원은 523개 수준으로 차이가 크다. 또 AI 하위 분야인 '트랜스포머' 기술 출원도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 출원을 300~400건 한 데 비해 국내 기업과 기관은 한자릿수 출원에 불과한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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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19년 말 이종 기술이 융복합된 분야를 심사하기 위해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했다. 현재 이곳에는 34명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가 AI 분야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수행 중이다. 여기서는 하나의 발명에 대해 심사관 3인이 투입되는 협의 심사를 진행한다. 기존 심사에 비해 전문적 검토와 심사 절차의 효율성이 높다. 또 AI가 활용되는 다른 기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AI심사지원팀'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3인 합의형 협의 심사는 신속성이 필요한 AI 특허 속도전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실제 단독 심사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심사 기간도 단축되는 3인 심사제도를 통해 바로 특허를 등록한 비율도 8.9%로 단독 심사(6.4%)보다 높다. 2019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협의 심사한 비율도 전체의 16.8%(6,261건)로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다.
AI 기술의 새로운 이슈인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 논란에 대해서도 특허청은 이달 초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고 AI가 한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주요 국가의 특허 당국에서는 발명자는 자연인만 해당되는데 일부 국가에서 AI도 발명자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있자 특허청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2018년부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 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국내 기업이 신속히 특허를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에 인공지능 분야 특허 출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51.2%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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