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여가 됐지만 우려했던 ‘대출 절벽’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달간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털), 대부회사의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신용대출 공급액은 8,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고금리 인하 이전 1년간의 월평균 공급 규모인 8,100억 원보다 되레 6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자 대상 대출의 공급 축소는 만기에 따라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며 “(아직까지는) 저신용자 자금 이용 기회 위축 등 특이 동향 없이 금융 부담 완화 효과가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평균 금리는 1%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하반기 17.9%였던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최고금리 인하 후 한 달간 16.9%로 떨어졌다. 이번 분석에는 신용대출 규모 기준 상위 20개 저축은행, 상위 15개 여신전문금융사, 상위 20개 대부회사가 포함됐다. 이들은 업권별 신용대출의 90~95%를 점유한다.
20%가 넘는 대출금리가 자동 인하되면서 3,59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61만 7,000명이 2,424억 원의 이자를 줄였다. 카드사(246만 7,000명)와 캐피털사(17만 5,000명)의 차주도 각각 816억 원, 350억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처로 출시된 정책서민금융상품 ‘안전망 대출II’와 ‘햇살론15’의 집행 내역도 공개했다.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약 한 달간 햇살론15는 1,279억 원(1만 9,000건)이, 안전망 대출II는 63억 원(695건)이 각각 공급됐다.
햇살론15는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이 개편된 상품으로 금리가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낮다. 안전망 대출Ⅱ는 연이자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반면 불법 사금융 신고와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상담 건수는 919건으로 집계됐다. 미등록 대부 417건, 최고금리 위반 252건, 불법 추심 98건 등이다. 상반기(1~6월) 대비 월평균 상담 건수가 22% 증가했다. 이 중 금감원은 98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고 496건은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 등 법률 지원을 했다.
불법 사금융 관련 검거 인원도 늘어났다. 경찰과 서울·경기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85개 사건을 수사하고 158명을 검거했다. 상반기 대비 월평균 검거 인원이 약 15%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오는 10월까지 4개월 동안을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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