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 서로를 향해 사과와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여당은 당시 수사·감사 책임자였던 윤석열·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비판했고, 야당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꼬리 자르기’라고 맞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가동 중단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합법적 절차로 이뤄졌다”며 “습관성 검찰 고발이 윤석열 검찰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나 잠시 빛을 보는 듯했지만, 헛발질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 사정, 정치 감사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는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해석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원전을 폐쇄했다'는 결론을 윤석열 검찰이 이어받아 실행한 기획 수사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억지 수사, 억지 기소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윤석열·최재형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낙연 캠프의 박래용 대변인은 “두 사람은 공직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고,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조직의 명예를 팔아먹었다”고 비난했다.
반면 야당은 “정권에 충성을 맹세한 검찰총장에 의해 잘 짜인 각본대로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몸통이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기소 권고는) 주모자인 진짜 몸통에 미치는 책임을 중간 차단하는 꼬리 자르기”라고 덧붙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과 오 변호사가 주도해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를 막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장 재직 시절 월성원전 감사를 지휘했던 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백운규 구하기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는 “백 전 장관이 한수원을 압박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만큼 감찰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후보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김 총장 직권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에는 15명의 위원 모두가 반대했고, 그 중 9명은 ‘기소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 측은 “국정 과제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법하게 추진됐다”며 “이 사안에 대한 수사심의위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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