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자동차업계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판매 한도 등 세부 사항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의 의견을 조율한 뒤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매입을 허용하고 판매는 전체 중고차 거래량의 10%만 취급할 수 있도록 점유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결론 냈다. 완성차업체 측은 점유율 상한을 15%로 제시했으나 중고차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여 10%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판매 대상은 5년 이하, 10만㎞ 이하 매물만 취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수입차업체처럼 인증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점유율 상한제와 관련해 점유율의 모수인 ‘전체 물량’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를 두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중고차 시장의 1년 거래량은 약 250만 대로 이 중 사업자 거래 매물이 약 130만 대, 개인 간 직거래 매물이 약 120만 대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완성차업계는 전체 거래량인 250만 대를 기준으로 점유율 상한 10%를 적용해 25만 대까지 취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고차업계는 개인 거래 물량을 제외한 사업자 물랑 130만 대를 기준으로 10%를 작용해 13만 대만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완성차업계는 250만 대가 전체 물량이라는 전제하에 판매 물량을 10%로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했던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당초 이번 주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내용 등을 발표하려 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를 다음 주까지 연장한 상태다.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의 협의 기한은 다음 달 초까지이며 이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 안건이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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