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정부가 사업비 6,800억 원을 투자해 전남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 터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경제성이 낮아 20여 년 동안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역 균형 발전’에 가점을 주면서 가까스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여수-남해 간 해저 터널 신설을 포함한 총 38개 도로 건설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국토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추진 절차를 밟게 된다. 기재부는 각 지자체 등이 제출한 117개 도로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경제성 및 지역 균형 발전 영향, 정책 효과 등을 분석해 최종 추진 사업을 결정했다. 이번 일괄 예타의 특징은 과거보다 사업경제성(BC) 비중을 크게 낮춰 경제성이 부족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사업비 6,824억 원에 이르는 여수-남해 해저 터널도 이번 예타 기준 변경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업은 지난 1998년 두 지역을 연결하는 한려대교로 최초 구상됐다가 2005년 해저 터널로 변경돼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그동안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기준 변경으로 종합평가(AHP) 결과가 0.5를 넘기면서 최종 ‘합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비수도권 사업의 평균 BC 값은 0.76으로 기준값인 1에 미치지 못했다. BC 값이 1 이하면 사업에 따른 편익의 합이 비용보다 낮다.
반면 수도권은 이번 일괄 예타에서 대다수 사업이 고배를 마셨다. 비수도권은 경제성 점수를 낮춘 반면 수도권은 경제성 점수 비중을 60~70%까지 끌어올려 심사 기준이 더 깐깐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는 24개 사업이 예타를 신청해 2개 사업만 최종 통과됐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앞으로도 경제성이 다소 낮더라도 지역 균형 개발 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은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 평가에만 매달려 지역 균형 발전을 외면해도 안 되겠지만 최근 정치 논리를 앞세운 예타 면제 사업이 늘어 향후 나라 살림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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