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담당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26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원장, 1관, 7과, 83명 체재로 확대한다. 이에 1관, 1과, 14명을 증원한다.
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가상자산검사과는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 법정사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인력도 증원한다.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의 다양화에 맞춰 '제도운영기획관'도 새로 설치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늘린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된다.
FIU는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며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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