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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확대에 더 커진 갈등…반대주민 "강행땐 헌법소원 하겠다"

정부 사전청약 지역 확대에

공반연 "행동 나설 것" 반발

개발 찬성 주민들은 "환영"

용두·미아16도 철회 요구

주민 간 갈등 골 더 깊어져





정부의 2·4 대책 핵심 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공공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전청약 확대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도심공공개발 후보지인 용두역세권·미아16구역 등도 사업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정부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사전청약까지 진행되면서 주민들 간에 개발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26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내 반대 주민들이 모여 결성한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는 전날 정부의 사전청약 대상지 확대 발표 이후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청약을 강행할 시 헌법소원에 나서는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반연은 또 도심복합사업 외 공공정비사업 등 2·4 대책의 다른 사업 후보지들과도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반연 측은 정부가 3분의 2 이상 동의 지역부터 내년 하반기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56곳 중 공반연 소속으로 비대위가 구성된 곳은 24곳에 달한다.



개발 반대 조합들도 늘고 있다. 정부가 사전청약 확대 방침을 밝힌 25일 용두역세권 및 미아16구역 등 후보지 내 반대 주민들은 국토부와 지자체에 사업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용두·청량리역세권 비대위는 전체 주민의 30% 수준으로 추산되는 300여 명의 반대 동의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아16구역은 토지주를 중심으로 전체 면적의 56%가량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사전청약 확대 이후 개발을 둘러싼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사전청약이 빠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며 반기고 있다. 반면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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