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고차 시장 전면개방해야...결론 못 내면 전국민서명운동'

중고차 시장 개방을 둘러싼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매매 업계 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시민 단체들이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요구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론을 내기 위해 출범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가 협의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 말까지도 시장 개방과 관련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즉시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겨야 한다”면서 “이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시장 개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각 업계의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 권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느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이달 내 최종 합의해야 한다”며 “이번이 중고차 시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갖고 막바지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비자들의 반복되는 피해를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중기부 이관 후에도 조속히 결론을 못 내면 다시 한 번 더 전 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기부에 의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됐다. 하지만 2019년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기업 진출의 법적 장애물이 사라졌지만 중고차 매매 업계는 또다시 중고차 매매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매매 업계 간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마련했으나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고차 매매 업계가 대선 국면까지 논의를 끌고가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