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오는 2030년까지 현재보다 18% 이상 탄소를 더 배출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압력에 맞춰 2060년 탄소 중립 달성을 공표했지만 이행 과정에서 탄소 감축으로 자국 산업의 성장세가 꺾이는 일은 피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방침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중한국대사관은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중국 탄소 배출 정점 예측 및 탄소 중립 실현 경로 관련 검토 내용’ 보고서를 보냈다. 대사관은 중국 컨설팅 전문 기관 등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의 탄소 감축 정책과 전망을 제시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2030년 탄소 배출 규모는 116억 1,000만 톤으로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9년 배출량보다 18.2% 늘어난다.
중국의 2030년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것은 감축률을 설정할 때 국가 탄소 배출 총량이 아닌 단위 국내총생산(GDP)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파리협정 당시 단위 GDP당 배출량을 2005년보다 60~65%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 등 주요국이 2030년 감축 목표 설정에서 국가 탄소 배출 총량 대비 감축률을 설정한 것과 대비된다. 총량 대비 감축률을 정하면 일종의 국가 탄소 배출 상한선이 설정돼 경제 성장 속도를 제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현재보다 35% 이상 줄이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재계는 32.5% 이상의 감축률이 설정되면 공정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계에서는 중국의 점진적 탄소 감축 정책이 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제조 업체가 국가 탄소 배출 총량에 발목을 잡힌 사이 최대 경쟁국인 중국이 투자를 늘려 경쟁력 격차를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전통 제조업에 한해서 보면 탄소 배출 기준이 느슨하다는 것은 생산과 투자를 늘릴 여지가 더 크다는 얘기”라며 “우리가 생산을 줄여가면서 발을 뺀 시장을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제적인 탄소 감축으로 새로운 환경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탄소 배출에 미온적이라면 유럽연합(EU)뿐 아니라 미국도 수입 상품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가 당장 피해를 당할 수는 있지만 글로벌 탄소세가 도입됐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일찌감치 감축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전 부문에서 중국의 화석에너지 소비 역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문별로 보면 석탄과 석유·천연가스 소비는 각각 2025년·2030년·2040년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비화석에너지의 점유 비율은 16.4%이며 2030년에는 2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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