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BIG3 산업(반도체·미래차·바이오) 예산을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3,000억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백신은 국가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해 동 분야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보다 훨씬 높은 세액공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코로나 판데믹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반도체 기업 3년만에 매출기준 세계 1위 회복, 배터리 기업들 속속 흑자 전환, 그리고 바이오산업도 지난 해 10대 수출품목 진입 등 성과가 하나 하나 가시화 되고 있다”며 “ BIG3산업의 성장은 당장의 위기극복,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산업의 핵심 경쟁력, 우리경제의 핵심 동력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논의한다. 전 세계적으로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을 추진 중이나 전기차 전문 정비소 및 관련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고 검사 및 정비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1,100곳으로 전체 자동차 정비소의 3%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미래차의 검사·정비생태계를 본격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일산화탄소, 압력측정기 등 내연기관용 시설기준 일부 적용 제외 등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 및 검사장비 보급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한다. 또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정비책임자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2024년까지 4만6,000명 미래차 검사·정비인력을 육성한다. 연내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km에서 3년/6만km로 확대하고,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R&D 투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선도형 첨단센서, K-센서 기술개발 강화방안도 논의한다. 빛, 소리 등을 감지,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첨단센서는 자율차, 바이오, 모바일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으로 시장규모가 크고 급속성장 중이나 우리나라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글로벌 센서시장 규모는 지난해 1,939억달러에서 오는 2025년 3,328억달러로 연평균 11%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단기상용화 기술, 차세대 센서소자 등 핵심기술, 센서 기반기술 등 약 2,000억원 규모 K-센서 R&D사업(2022~2028년)을 통해 2030년에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노종합기술원 등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센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K-센서 글로벌 전담팀 신설 등 통해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도 논의한다. 지난 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제조업내 비중이 약 10%,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이 약 2.5%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수준 선도기업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혁신형 바이오기업의 엄선 및 집중지원을 통해 반도체, 자동차와 같이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8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혁신형기업의 혁신기술과 오송·대구 첨복재단의 우수 인프라가 결합된 공동 R&D를 기획 추진하고 1,000억원 규모 전용정책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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