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GTX A와 B, C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9000억원이 편성된다. 주거 안전 분야에는 39주원이 배정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예산안으로 6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7조1,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국토부 역대 최대 예산이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인 약 604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 수준이다.
주제별로 보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에 11조3,000억원 △수소 시범도시나 스마트물류 등 미래 혁신 분야에 2조2,000억원 △주거급여, 전월세 금융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 분야에 39조 △첨단도로 등 국민 안전강화에 6조 △GTX와 광역·도시철도 교통서비스 확대에 2조4,000억원 등이다.
우선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2019년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의 추진을 위해 7,847억원을 쓴다.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와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에 반영했다.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와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195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4,482억원)에도 공사비나 계획 수립비 등을 편성했다.
교통서비스에서는 GTX-A·B·C 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 사업에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GTX A(파주-삼성-동탄) 4,609억, GTX B(송도-마석) 803억, GTX C(덕정-수원) 1,030억이다.
광역 BRT에도 부산 서면～사상, 창원 성남, 공주-세종, 제주 등에 156억원을 투입하며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에 153억원이 반영된다.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주거안전망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홯는 예산으로 2조1,819억원을 반영했다. 공공주택에서는 9조1,560억원의 기금이 투입된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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