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개방을 두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의 상생안 도출이 사실상 국회에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나서 협상을 이어갔지만 중재에 실패한 것이다.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가 2년 넘게 성과 없이 공전만 이어가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을지로위원회는 31일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관련 비대면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협의회를 만들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를 참여시켜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최종 타결을 짓지 못했다”며 “1~2주 내에 한 번 더 최종 협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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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못한 것은 세부 쟁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3개월에 걸쳐 6차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며 250만 대 규모인 중고차 시장 전체 물량 10%에 한해 완성차 업계가 참여하는 것으로 큰 틀의 ‘중고차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쟁점에서 중고차 매매업계는 완성차 업계가 취급할 수 있는 10%의 범위를 연 250만대 기준이 아닌 사업자 거래 매물 기준인 130만대 규모라고 주장했다. 반면 완성차는 250만 대가 전체 물량이라는 전제로 점유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춰 양보했다며 기준을 사업자 거래 매물로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중고차 매입 방식 등에서도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협상 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회가 중재가 실패하면서 중고차 시장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피해만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고차 시장은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정보 비대칭성 탓에 소비자들이 일부 매매업자들의 부정한 판매에 당해 한국소비자원 통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시장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는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합의안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을지로위원회의 최종 협상 시도가 실패하면 중고차 시장 개방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게 된다. 2019년 2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돼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중기부도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심의 기한인 2020년 5월을 넘겨 결론을 내리지 않은 이력이 있어 최종 결정은 또 미뤄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중기부 이관 후에도 조속히 결론을 내지 못하면 다시 한번 전 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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