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이달 중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변경,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에는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꼽혔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공공기획’을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도 포함됐다.
현재 주거정비지수게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그리고 주민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고, 해당 기본계획이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가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구릉지·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등의 특성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제2종7층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작업도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자 공모에 나선다. 후보지는 25곳 내외로, 총 2만6,000가구 규모가 될 계획이다. 앞으로 2025년까지 연 평균 2만6,000가구를 공급해 5년간 총 13만호를 공급할 에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동시에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 시 공모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공모공고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건축허가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에정이다.
서울시는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공모에 앞서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최근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만큼 동의서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을 각 자치구 정비사업에 지난달 23일 전달했다. 동의서는 서울시 발표(5월26일) 이후 징구한 것만 인정되며 징구 목적과 내용이 공공재개발이 아닌 민간재개발 공모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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