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170만 가구로 재고율이 8%로 추산된다고 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정책적 지표로 활용된다. 국내 장기공공임대주택수는 2017년 135만가구 수준에서 3년간 35만 가구가 늘었다.
정부는 국내 공공임대주택 지원 수준이 OECD 평균 또는 상위권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OECD가 지난 7월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국가 가운데 핀란드에 이어 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10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2018년 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대했다. 2018년 당시 12조4,965조원이던 관련 예산은 내년 22조7,613억원으로 늘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0만가구로 확충해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모아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전명 도입할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임주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된다. 전용 60~85㎡ 규모의 중형주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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