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보호하려고 시작한 논의인데 정작 소비자 권익 개선 논의는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놓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석 달간 벌인 사회적 합의가 지난 31일 끝내 무산됐다. 중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양측은 세부 쟁점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중고차 업계는 논의 파행을 바라는 듯이 완성차 업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내걸었다. 완성차 업체에 중고차 직매입을 금지하고 중고차 판매 업체에는 줄어든 거래 물량만큼 신차 판매권을 달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완성차 업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충돌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때문에 정작 논의의 시작점이 된 소비자 권익 개선안은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했다.
합의가 무산되며 결국 공은 여당에서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갔지만 사실상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중기부가 완성차와 중고차 판매 업체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다 이대로 내년 대선을 맞으면 논의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논의가 멈춰선 사이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일반 중고차 업체에서 중고차를 살 때 사기나 강매를 당하지 않을까 또다시 불안에 떨게 됐다. 한 남성이 중고차를 사러 갔다가 강매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지난 5월의 일이다. 그 사이 수입 완성차 업체들의 인증 중고차 사업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테슬라도 인증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었다.
해외처럼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들어와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소비자들은 그저 투명하게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중고차를 사고 싶다는 바람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iver@sedaily.com
